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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패한 연구를 규정하고 재도전조차 못하게 하는 이 법에 반대합니다   2012-03-26

 

 
 
12월 8일 이용경 의원의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 반대토론입니다.

이 법에는 연구개발의 결과가 극히 불량해 중앙행정기관이 실시하는 평가에 따라 실패한 사업으로 결정된 경우, 향후 5년의 범위 내에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없게 하는 아주 해괴한 조항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공한 연구와 실패한 연구는 과연 누가 판단하는 걸까요? 실패하면 재도전 조차 못하는데, 과학기술자들이 모험을 사랑하고 도전할 수 있을까요?

이용경 의원은 토론에서 "연구에는 성공과 실패만이 아닌 더 이상 추진할 필요가 없는 연구와 더욱 더 열심히 계속 해야 할 연구만 존재한다"며 실패연구"를 규정해 연구원에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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