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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무늬만 미디어렙 법안이 되어서는 안 된다 2011-12-28

 

 

무늬만 미디어렙 법안이 되어서는 안 된다

 

3년간 헌법불합치 상태에 놓인 미디어렙 개정안에 대해 여야가 합의안 마련을 위해 노력하는 것은 반가운 일이다. 미디어렙 법안 처리는 단 하루도 늦출 여유가 없을 만큼 시급하고 중대하다. 그러나, 우리는 마감기한에 쫓겨 무늬만 미디어렙이 되는 것도 경계한다.

 

여야에 주문한다. 상황에 휘둘리지 말고 원칙과 기준을 분명히 하기 바란다. 미디어렙 제도는 방송과 광고의 직거래를 막아 방송의 공공성과 정상적인 광고시장 기능을 지키자는 취지라는 것을 생각해야 한다. 여론다양성의 축인 지역방송과 종교방송의 성장과 발전을 보장토록 해야 하는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연내 입법과 원칙에 부합한 미디어렙 제도 마련은 못 잡을 두 마리 토끼가 아니다. 온 국민이 정치권의 새로운 변화를 갈망하고 있는 만큼 여야 모두 원칙을 최우선으로 하여 미디어렙 법안을 처리하기 바란다.

 

2011년 12월 28일 수요일

 

창조한국당 원내대표

국회의원 이용경

첨부파일1 : [논평] 무늬만미디어렙법경계한다_20111228.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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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dal님의 코멘트입니다. -

미디어랩 설립법 금언유착 차단 원칙대로 해서 방송계,방송산업 살려주셔요. 방송의 젓줄인 방송광고까지 신문광고영업형태가 전이되면 이후 삼성중앙방송산업시스템이 됩니다. 의원님의 지적대로 방송언론의 공공성, 민주주의의 원칙이 훼손되는 것은 두말하면 잔소리고요. 문방위 국감활동 열심히 해주시고, 미디어악법, 조중동종편출범 저지를 위해 애써주셔 감사합니다. 방송 통신을 모두 아시는 의원님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크게 필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 유비쿼터스 무선네트워크 환경시대에 1일 모바일 방송시대에 지상파방송광고시장은 줄 수밖에 없고 미디어이용방식 매체환경은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모바일인터넷으로 옮겨갈 것이기에 방송광고 또한 옮겨갈 것으로 예측됩니다. 그 때 새로운 모바일방송광고사업자 규제(언론기능독립)가 필요할 때 종편직접광고허용은 나쁜 전례가 될 것 같습니다. 안 되는 건 안 되는 것이고 FTA하에서는(그리 되면 안되겠지만) 종편은 자체생존이 가능할 것으로 추측됩니다, 광고직판을 허용하면 데이터가 호환되는 노트북 mp3, 휴대폰등 무선기기제조업체들과 MS같은 OS, 앱, 소프트웨어 기업간의 담함을 어찌 막을 지 걱정입니다. 미국식지식재산권행사로 창출되는 수익, 새로운 광고시장등 불투명한 기업경영행태 등을 고려하면 중앙일보가 살아남았듯 FTA하에서는 종편도 살아남을 것 같습니다.
pudal님의 코멘트입니다. -

현재 신문은 적정가치의 3배에 달하는 광고료를 받고 있으며, 과거 보지도 않는 신문을 찍어내 발행부수를 10~20배 속였습니다. 국민,기업약탈행위입니다. 지금도 고쳐지지 않고 있고요. 이런 광고영업이 방송까지 온다니 끔찍하네요. 사학,교육사업, 종교 등 자신들이 가진 물질적 토대에, 정치권력, 인맥, 혼맥으로 방송시장을 유린할 생각을 하니 악몽같아서요.  1%미만 시청률은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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