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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김황식 총리 인사청문회 쟁점은?

9월 30일(목)

김황식 총리 인사청문회 2틀째..쟁점은?
창조한국당 이용경 의원

 

 

최수호 앵커(이하 앵커) : 김황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어제 청문회에서 여야 의원들은 김 후보자의 도덕성과 자질 등을 놓고 열띤 공방을 벌였습니다. 오늘 이틀째 청문회가 진행 됩니다. 국회 인사청문특위 위원인 창조한국당 이용경 의원 연결해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이용경 창조한국당 의원(이하 이용경) : 네, 안녕하십니까. 창조한국당 이용경 의원입니다.

앵커 : 어제 청문회 첫날이었는데요, 직접 청문회에 참여한 특위 위원으로서 김황식 후보자에 대한 평가를 포괄적으로 해주신다면요?

☎ 이용경 : 네, 이 분은 그동안 경력이 훌륭하신 분이고요. 그렇지만 그동안 법관과 감사원장 이외에는 아무 경력이 없기 때문에 과연 정부부처 모든 곳을 아우르는 그런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지 의문이 있습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의혹들이 제기 됐거든요. 감사원직원을 배우자 차량을 운전하게 한 것, 수입보다 지출이 많은 문제, 또 군 면제를 받았는데 이것에 대한 해명이 잘 안되 있고요. 또 사학 판결, 이런 곳에 많은 의혹이 제대로 해명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 자료제출도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오늘 청문회를 두고 봐야겠지만 오늘도 상당히 심층적인 질의가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 국민들께서 어느정도 판단하실수 있으리라 봅니다.

엥커 : 역시 핵심 쟁점은 김 후보자의 병역 기피 의혹이었습니다.이 부분은 여야 의원 모두 최소한 도덕적으로 사회적 질타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김 후보자의 해명 등이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이용경 : 어제 사실 많은 시간이 들었는데 이해가 잘 안되는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앵커 : 특히 어떤 대목이 그렇다고 보십니까?

☎ 이용경 : 현재 후보자는 본인이 다니는 병원에서 부동시에 대한 진단서를 제출했는데요. 현재 상황에 대한 진단서를 제출한 것을 가지고 과거에 의혹이 완전히 해결됐다고 봐야 할 것인지 이게 의문이죠. 지금 문제는 그동안 후보자가 군 입대 때 또 법관 임용될 때, 중간 중간에 신체검사 과정에서 시력이 좋아졌다가 내려갔다 하는데 이게 이해할 수 없는 시력 변동에 대한 과거 이력에 대해서 진단서 제출이 안 되다 보니까 의혹 해소가 안 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 분이 갑상선기능항증증을 알았거든요. 이게 쉽게 치료가 안 되는 병인데, 증병검사 연기 할 때는 병이 있다고 나왔다가 그 뒤에는 또 나았고 지금은 완전히 완치됐다는 부분에서 여러 의원들이 의문을 제기하고 자료를 요구하고 했는데 해명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앵커 : 김후보자 입장에서는 지금도 부동시가 심해서 안경을 번갈아 껴야지 멀리 있는 것 또 가까운 책 같은 것을 볼 수 있다고 말을 하던데요?

☎ 이용경 : 이것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중요한 것은 그 당시에 어땠나. 그동안에 이것이 왜 이렇게 필요할 때는 나빠졌다가 문제가 없을 때는 좋아졌다가 이러한 것에 대해서 의원들이 의혹을 많이 제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앵커 : 병역기피 의혹에 대해서는 오늘도 공방이 있겠죠?

☎ 이용경 : 네 저희가 총리 검증하는데 있어서는 도덕적인 것하고, 능력 검증을 해야 하는데 사실 어제 삼분에 이 정도는 도덕적 검증을 했습니다. 의원님들 얘기도 우리가 도덕적인 것하고 능력을 따져봤을 때 좀 능력이 떨어지더라도 도덕적으로 훌륭하신 분이 도덕적으로 떨어지더라도 능력이 훌륭한 분 보다는 낫다는 것이 경영에 ABC 거든요. 그래서 국가에 대한 살림도 그런 분한테 맡겨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우선 도덕적인 검증에 치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앵커 : 이 의원께서 어제 김 후보자의 랜트카 관련 문제와 감사원 7급 공무원을 배우자
개인 운전기사로 일하게 한 점 등을 지적하신 것을 봤습니다. 해명이 좀 됐습니까?

☎ 이용경 : 해명이 안됐죠. 본인도 감사원 직원을, 공무원이거든요. 감사원직원을 배우자에 사적인 목적으로 배우자에 차량을 운전하게 한 것을 시인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생각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상당히 큰 결격 사유라고 봅니다. 딴 부처에서 이러한 일이 일어날 경우에 징계를 해야 할 분이 그것에 대해서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시는 것 같아서 상당히 실망을 했고요. 이것은 집권 납용으로 큰 범법적인 그러한 행태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분은 가볍게 생각하시는데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상당히 오랫동안 하셨어요. 그래서 차를 보고서 주변에서 ‘아 , 원장님 사모님 차다.’ 이렇게 알아볼 정도고, 렌트카를 하면서 나오는 비용도 비용이려니와 감사원 직원을 갖다가 사적인 일에 투입했다는 것은 절대도 있어서는 안되고 이런 면에서는 김태호 후보자에 가정부 문제와 다를 게 없습니다.

앵커 : 네, 그런데 김 총리 후보자 입장에서는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일부러 렌터카를 빌렸고, 특히 건강관리 직원이 운전까지 할 수 있는 것은 비용절감, 그 직원 임무 자체에 운전까지 포함된 것으로 자기는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하지 않았습니까?

☎ 이용경 : 운전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사모님 기사는 아니죠. 그리고 어제 감사원 비용을 절감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분이 가신다음에 인권비가 5배로 늘어났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설명도 궁색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 김 후보자는 감사원장으로 그동안 독립성과 중립성을 강조해 왔습니다만, 4대강 사업 감사 지원 의혹과 관련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용경 : 어제 그 얘기들은 많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해서 대통령과 친분이 있으신 분이 어떻게 감사위원으로 오신 것부터가

앵커 : 은진수 감사위원을 말하시는 것이죠?

☎ 이용경 : 네네, 그런데 그 분한테 4대강 감사를 보고 받게 하고, 그것에 대해서 후보자께서는 그 분한테 맡긴 자체가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고 순번대로 하다보니까 된 것이다. 이렇게 해명했거든요. 그런데 그동안에 순서 배정한 것을 공개하면 자연스럽게 해결 될 텐데 그것도 공개를 하지 않고 있고, 그 다음에 이 분 말씀이 예산 감사 중심이었다. 이렇게 말했는데 사실 4대강은 예산감사 보다도 타당성 감사가 더 중요한 것이거든요. 이러한 것에 대해서 국민들에 기대와 영 어긋난 말씀을 하셔가지고 실망스럽고, 그렇다면 이런 얘기도 진작했었어야 하는데 아무 얘기도 없다가 어제 이런 얘기가 처음 나왔습니다.

앵커 : 은진수 감사위원이 대통령 측근이자만 4대강 감사 주심을 맡은 것은 순번에 의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맡게 된 것이고 그렇다 보니까 일치감치 밝혔으면 4대강 발표와 관련된 의혹들이 나오지 않았을 텐데 왜 이제야 그것을 밝혔냐는 말씀이시죠?

☎ 이용경 : 네, 그간에 주심 순서 배정한 경력을 제출하면 이러한 의혹이 금방 풀릴텐데 그것을 아직 제출을 안 하고 있습니다.

앵커 : 그 자료는 오늘 중으로 제출이 될 예정인가요?

☎ 이용경 : 아우 아주 답답합니다. 한다한다고 그러면서도 어제도 사실 제가 12시까지 렌트카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그랬는데 4시까지도 안 해줘서 언성을 높였더니 6시에가 가져 왔어요. 오늘 하루 밖에 없지 않습니까? 어제 제가 이것도 좀 질의를 했습니다. 국가에서 공무원들이 자료를 보는 것이 맞느냐. 아니면 국회의원들이 보는 것이 맞느냐. 자꾸 비밀이니 개인 정보니 하면서 행정부처에서 자료를 제출 안하는데 저는 국민 선출직인 국회의원한테는 안보여주고 임용직인 공무원은 봐도 된다는 자체가 잘못됐다고 봅니다.

앵커 : 누나가 총장으로 재직중인 광주광역시 동신대 특혜지원 의혹은 어떻게 해명 됐는지요?
☎ 이용경 : 이것은 오늘 증인들이 나오세요. 동신대 총장이 나오시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그 얘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앵커 : 오늘 청문회에서는 은진수 감사위원, 누나인 김필식 동신대 총장, 등이 출석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정대로 출석 할 것으로 보십니까?

☎ 이용경 : 제가 볼 때는 여야 간사 간에 합의를 한 것이 때문에 이 분들은 나올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앵커 : 어느 부분에 집중적으로 추궁하실 생각이십니까?

☎ 이용경 : 저희가 후보자께서 중요한 자리로 갈 때마다 누님이 총장으로 가 계시는 동신대학교에 대한 국고 지원이 많은 지원이 있었다. 그리고 저희가 가진 통계로는 2년동안 천억원에 지원이 있다고 하는데.

앵커 : 그런데 그 금액이 틀리지 않습니까? 동신대학교측에서 자료를 보내온 걸 보면 2004년에 40억 천 700여 만원, 2005년에 64억 8천 300여 만원, 합해 보니까 100억 조금 넘어요. 천억 이상이라고 이용경의원께서는 지적하고 계시는데 액수차이가 커요?


☎ 이용경 : 네 오늘 따져봐야죠. 저희가 가진 숫자는 동신대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이고 또 교과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나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왜 동신대에서 그동안 쭉 발표해 온 자료와 지금 설명하는 자료와 숫자가 틀린지 오늘 따져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 지금말씀하신 동신대 특혜지원 의혹, 4대강 감사 결과발표 연기된 의혹, 그리고 병역기피 의혹 이런 의혹 말고 새로운 의혹 제기될 사안이 있나요?

☎ 이용경 : 다른 의원님들은 제가 모르겠고요. 저는 그동안에 제기한 의혹 플러스 후보자께서 제출한 재산 내역과 채무 관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것 외에는 정책적인 질의, 사실 총리가 얼마만큼 정책적으로 중요한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우리나라같이 대통령 중심제에 그러한 정부 운영에 있어서, 그렇지만 본인 생각이 어떤지 남북관계라든지 이러한 대에서 질의를 할 생각입니다.

앵커 :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 이용경 : 네, 고맙습니다.

앵커 : 지금까지 창조한국당에 이용경 의원이었습니다.

 

 

"YTN FM '최수호의 출발 새아침'" 인터뷰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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