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등학교를 졸업한지 벌써 50년이 되었다. 지난 번 졸업 50주년 행사를 기념해 발간한 동창회보에 실은 나의 정치 소감을 아래 소개한다.

늦깎이 정치인의 변

창조한국당 국회의원 이용경

정치에 입문한지도 벌써 2년이 되었다. 그러니까 2008년 대선 때, 문국현이 대통령에 출마한다고 준비하던 때, 창조한국당을 창당하면서 합류한 것이 6개월 후 총선에서 비례대표 두 명이 당선되는 축에 끼어 여기까지 왔다. 지금 생각하면 사람 팔자 시간문제라는 생각이 든다. 국회의원이 되고 보니 주위에서 남자가 마지막에 해보고 싶은 직업(?)이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소리도 들린다. 그러나 나는 평소에 국회의원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해 본 적이 없다.

2년 전, 우여곡절 끝에 정치에 발을 들여 놓고 처음부터 느낀 것은 나를 보는 친구들의 눈 빛이 달라진 것이다. 부러운 눈 길이 아니라 측은해 하는 눈빛이고 친구의 하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이해할 수 없는 외계인을 바라 보는, 거리감이 느껴지는 눈길이다. 한 친구는 아예 다시는 연락하지 않겠다고 공언을 하고 실제로 연락을 끊기도 했다. 창조한국당에 입당하자마자 인터넷 인물검색으로 ‘이용경’을 두드리니  “정당인”으로 나왔다. 나는 이제 영원히 저들과 다른 동물이 되어 버린 것이다. 하기야 요즘 국회가 돌아 가는 것을 보면 국회의원은 일반인과 다른 동물이라 해도 할 말은 없다.

나는 왜 정치를 하고 있나? 누가 궁금해 하지도 않겠지만 나 나름대로의 변을 적어 보고자 한다.

사실 나는 KTF와 KT를 경영하면서 정치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를 가져 왔다. 통신사업이란 규제산업이다. 소위 접속료, 가입자 망 개방 등, 규제정책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회사의 수익이 몇 천억씩 오르내린다. 또 신 사업에 대한 허가/인가가 회사 사업계획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규제를 받는 입장에서 본 규제정책이 시장 현황에 불합리하다고 생각한 것이 한 두 번이 아니다. CEO로써 경영을 잘 못 한 것을 인정하기 보다 규제 정책이 불공평하고 잘 못 되었다고 불평하게 되는 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불평을 내 놓고 해 보지도 못한 것이다. 우리나라 같이 관료적이고 경직된 환경에서 이 짓을 그만하겠다고 결심하기 전에 감히 누가 정부에 대 놓고 불평을 늘어 놓을 것인가?

아무튼 KT를 떠난 후, 내가 앞으로 한 번 해 보고 싶은 것이 있다면 언젠가 규제기관에 마음 놓고 “충고”하는 일을 해 보았으면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다. 그 것이 “외계인”이 되는 길일 줄이야…

국회에 들어 온 후, 회사를 경영하다 정치판에 들어 오니 할만 하냐는 질문을 자주   받지만 이에 대해 나는 “한 번”은 해 볼만 하다고 대답한다. 사실 우리나라처럼 정치논리에 의해 모든 것이 돌아 가는 나라도 없을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현장의 경험을 정책형성과정에 적용하는 것은 그런대로 의미가 크다고 본다. 탁상공론이 아니고 현장의 실상을 반영한 정책을 수립하는데 기여함으로써 합리적인 정책순환과정을 완성하는 뜻이다. 우리가 일반 시민으로써 또 직장인으로써 나라와 정치에 대해 평소 하고 싶었던 말 (불만)이 얼마나 많은가? 국회란 그 동안에 하고 싶었던 말을 속 시원하게 할 수 있는 더 없이 좋은 기회다. 거기에 한 마디 더 붙인다면 국민이 정치에 관심을 가지면 가질수록 정치가 국민이 관심을 가지지 않아도 되는 정치로 발전해 나갈 것이라는 역설을 말하고 싶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앞으로도 계속하여 국회의원을 해야겠다고 하면 아마도 그리 즐겁게 일 할 수 있는 곳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하고 싶은 말 보다 유권자가 듣기 원하는 말을 해야 하고 언론에 어떻게 비쳐질지를 먼저 염려해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해 생계형 정치라면 별로 권하고 싶지 않다.

생소한 국회에 처음 들어 오니 ‘정치 선배’들의 조언이 “과거는 잊으라”는 것이었다. 추측컨대 국회에는 국회만의 게임의 법칙이 있고 사회에서 무엇을 하였다는 것은 별로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이리라. 그러나 정치도 사람이 하는 것이니 인지상정과 이치에 맞지 않는 정치는 언젠가는 고쳐져야 하고 오래 가지도 못하리라고 본다.

현재 국회가 가진 가장 큰 문제 중의 하나는 국회는 법을 만드는 곳이기에 무엇이던지 합의만 하면 안될 것이 없다는 태도다. 지금 있는 법도 맘에 안 들면 고치면 되니까 좋게 보면 융통성이 많고 나쁘게 보면 무원칙이다. 행정부에 모든 자료를 요구할 수 있지만 자료 제출을 안 한다고 해서 제재를 가하는 일은 거의 없다. 대한민국은 엄연히 3권분립에 기초를 둔 민주공화국이면서도 국회의원이 장관을 겸임하는 모순이 벌어지고 있다. 법 조문을 제대로 읽어 볼 겨를도 없이 법안 표결을 하는 일도 다반사다. 여야간에 당론을 정해 놓으면 결과는 뻔한데도 본 회의에서 표결을 한다. 작년에 날치기 통과라고 논란이 많았던 미디어법 수정안은 의원들이 그 내용도 모르고 표결에 임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초년병인 내 눈에는 도무지 이상하게 보이고 받아 들이기 힘든 현상들이기에 몇 가지 법안을 발의하고 있으나 관행에 익숙해진 의원들이 동의해 줄지는 자신이 없다.

나는 정치인이 되기 보다 하나의 전문가로 정책에 기여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30년을 통신판에 몸 담아 왔기에 통신관련 상임위를 쫓다 보니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문방위)에서 활동하고 있지만 방송을 가운데 놓고 여야간에 첨예하게 대립함으로 인해 통신과 IT는 실종되고 방송과 언론에 매몰된 채 지난 1년을 보냈다. 원하건 원치 않건 간에 전문분야도 아닌 방송 싸움판에 내 던져진 것이다.

작년 내내 정계를 뒤 흔들었던 미디어법은 언론관련 규제를 모두 풀어 시장경제에 맡기자는 여당과 이를 결사반대하는 민주당의 대치가 골자였다. 나는 전면적인 시장개방보다는 우선 여론의 다양성을 보장하는 장치를 한 다음 점진적으로 규제를 풀어 나가자는 안을 발의했다. 그런 의미에서 여당의 입장보다는 민주당의 입장에 가까운 편이다. 나도 시장경제를 신봉하는 사람이지만 언론은 시장경쟁에만 맡길 수 없다는 것이 내 입장이었다. 내 논리는 이렇다.

시장경쟁에서는 대개 자본이 튼튼한 쪽이 이긴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보수 아닌 자본을 보지 못했다. 나라와 사회는 진보, 보수, 중도 모두를 아우르는 다양한 언론이 존재해야 건전한 진로를 설정할 수 있고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다 – 전교조에 의한 좌편향의 교육이 바람직하지 않듯이 보수 일변도의 언론 환경도 문제가 되는 것은 마찬가지이다. 획일화된 언론의 위험성은 얼마 전 지속적인 침대회사의 광고를 본 입시생들이 ‘침대는 가구가 아니다’라고 답한 예에서도 알 수 있다 – 미국의 경우는 어떤가, 미국에는 별도의 규제가 없이도 뉴욕타임스 같은 진보적인 매체도, LA 타임스 같은 보수적인 매체도 공존하고 있다. 이는 미국 내에서 영향력이 큰 유태자본이 진보성향이 강하기 때문이다. (유태인은 역사적으로 핍박을 많이 받아 왔기에 사회나 정치문제에 있어서 많은 경우 사회소외계층과 입장을 같이 한다.)

미디어법에 관한 나의 논리는 두 거대 정당의 싸움판에서 실종되어 버렸다. 군소정당 소속으로서의 한계인 것이다. 그러나 군소정당이라고 해서 꼭 나쁜 것만은 아니다. 당이 크면, 그 것도 여당이면 영향력은 더 크겠지만 반대로 당론에 반해 자기 목소리를 내는데 많은 제약이 따른다. 반대로 당이 작으면 의원 개개인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부각된다.

나는 나의 의견이 우리 사회의 이성과 사고의 건전성을 반영하기 위해 부단의 노력을 하고 있다. 시대의 양심 따위의 거창한 말을 하지 않더라도 최소한 내가 평소에, 국회에 들어 오기 전에 가졌던 개인의 양심과 초심에 맞게 판단하고 결정하고 싶다. 이왕 발을 들여 놓았으니 다만 몇 년을 하더라도 제대로 하고 싶어 작년에는 정계의 대 선배가 가르치는 정치강좌를 수강하기도 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 예수를 구세주로 받아 들이는 믿음으로 영생의 기쁨을 갖고 살고 있다. 그러나 2천년 전, 당시의 유대교에 반하는 교리를 설파하고 본인이 구세주라고 주장하는 예수를 내가 만났다면, 과연 예수를 이단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구세주로 받아들였을까. 모든 핍박을 무릅쓰고 예수의 제자로 나설 수 있었을까? 지금은 공공연히 내 자신이 기독교인이라고 자처하지만 그 때, 그 곳에서의 내가 건전하고 합리적인 판단과 결단을 할 수 있었을까를 매일 매일 자문하며 활동하고 있다.

국회의원이 된 후, 병상에 계신 어머니에게 보고를 드렸다. “어머니, 제가 국회의원이 되었어요”하니 그 날 따라 또렷하게 말씀하신다. “감사하다. 그 거 아무나 하는 게 아니지.” 이어서 한 마디 더 부치신다. “잘 해라. 남 따라 하지 말고.” 이 말씀을 남기신지 6개월 후, 어머니는 106세의 생을 마감하고 천국으로 가셨다.

참고: 윗 글은 경기고등학교 졸업 50주년 기념 회보에 실릴 예정 (2010. 5)